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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84-5 3층 법무법인민정 여수분사무소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망마로 39 3층 법무법인민정 여수분사무소
위도(latitude): 34.759745
경도(longitude): 127.667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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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43-7 진남빌딩 4층 변호사이명일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42 진남빌딩 4층 변호사이명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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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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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용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간남의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상간남의 책임은 원고(배우자의 배우자)의 혼인 관계에 대한 침해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용서를 받았거나, 배우자 본인이 부정행위를 용인했다는 점 등은 상간남의 유책성을 다소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이혼 소송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됩니다. 법정대리인은 피대리인을 대신하여 소송 행위를 수행합니다.
네, 이혼 소송과 별도로 또는 소송 중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허가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단절이나, 계부/계모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등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