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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84 운정법조타운 7층 71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7층 714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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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대화 내용, 숙박업소 출입 사진이나 영상, 블랙박스 녹음 파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거나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배우자의 부정 행위, 폭언, 협박, 재산 은닉 시도 등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화 내용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인정하며, 대화의 맥락, 내용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 능력을 판단합니다.
친권 상실 심판이 인용되어 부모 모두가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자녀에게는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은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선임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지정합니다.